국회운영위원회, 중증발달장애인 탈시설 관련 참고인 질의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중증발달장애인 탈시설 관련 문제가 지난 11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에서 거론되며 진실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고인으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김정하 이사장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박대성 고문이 출석했으면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강민정 의원의 “프리웰이 이전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정하 이사장은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분리 소외 정책들을 폐지하고 지역사회 통합 정책들로 나아가라고 했고 그래서 2019년에 거주인들의 대부분을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 서비스로 이전시켜드렸다. 그리고 본원에 남아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폐쇄했다. 부모님들 중에 탈시설 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은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부모님들은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거주시설로 이전했다.”고 답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에게 “가정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 사회 서비스가 충분히 제